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1도14514 판결
[공문서부정행사][공2022하,2223] 공문서부정행사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형법 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 12. 3. 선고 2021구합999 판결
[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등] 보조기기급여거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보호법 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8년
3. 서울고법 2018. 11. 23. 선고 2017나2061141 판결
[손해배상(국)] 상고[각공2019상,106]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2016년
2013년
1995년
|
|
로그인 |